'시의회 감시·견제 포기?' 팔룡공원 행정사무조사 부결 후폭풍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구점득 경남 창원시의원이 공개한 팔룡공원 보상부지 및 문제부지 관련 보상 현황. 2025.07.1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팔룡공원 보상비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송비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7표, 반대 21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손태화 의장은 황점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의혹 규명 및 공공기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하면서 의원간 물타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제가 된 안건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창원시 팔룡공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원 부지 보상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투기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돼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2019년부터 6년간 97만9000㎡의 땅을 500억원에 매입했고, 비용은 지방채와 기금으로 충당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구점득 경남 창원시의원이 20일 열린 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런데 다른 공원에 비해 보상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토지 보상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인근 가음정공원과 반송공원은 공시지가 대비 3배 수준에서 보상금이 책정됐으나 팔용공원은 공시지가 대비 4.7배나 높았다.

특히 구암동과 봉암동 일대 땅은 6배에서 많게는 15배가 넘는 보상금이 책정됐다. 대부분 경사도 21도 이상으로 창원시 경사도 기준에 따르면 개발이 어려운 곳이다.

국민의힘 구점득 시의원은 "팔룡공원 일대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들이 다수 나타났다"며 "법인을 통한 단기 집중매입 후 보상금 수령 직전 매각, 토지 쪼개기로 인한 거래가격 6.9배 급등, 공시지가 1년 새 24.4배 폭등 등"이라며 "이상 거래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단순히 감정평가만으로 보상을 진행한 행정의 안일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시의원은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인 산 중턱의 산지가 어떻게 30배가 뛴 가격으로 보상될 수 있단 말이냐"며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보상을 예상한 사인 거래를 통한 의도적인 보상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이 17일 대상공원 '빅트리'와 관련해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7.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의원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창원시민의 세금을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흘려보낸 중대한 사건"이라며 "감정평가 전 과정의 적법성, 사인 거래 전후 위원회 의결 과정의 투명성, 보상 대상지 선정의 공정성, 그리고 정보 사전유출 여부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점득 의원은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팔룡공원은 지금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누군가가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다면 바로잡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일을 감시하고 막아내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하며, 만약 이러한 일에 눈 감고 외면해 버린다면 시민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초의회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당리당략에 얽매이고,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한다면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핵심적이고 긴급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부족하다면 추후 범위를 확대해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는 해당 안건을 물타기 하려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안도 올라가 논란이 일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황점복 경남 창원시의원이 2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황점복 시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의혹 규명 및 공공기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이다.

팔룡공원 행정사무조사 요구안과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의혹 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공원일몰제 관련 조사 목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문제가 된 부분이 달라 조사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진형익 시의원은 "조사 목적이나 조사 범위, 조사위원회 구성 모두 구체적으로 어떤 공원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행정 행위가 문제가 있었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점복 시의원은 "위원회가 꾸려지면 거기에서 하면 된다"며 "그걸 지금 제가 진형익 의원에게 내용까지 사전에 합의되지도 않은 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팔용공원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은 투표 결과 찬성 17표, 반대 21표, 기권 3표로 부결됐으며, 도시공원일몰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은 찬성 3표, 반대 35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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