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난에 음주가무 즐긴 정신나간 공직자 엄히 단속"…소비진작 대책도 지시(종합)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 공직기강 확립 재차 강조

민생쿠폰 지급 첫날 "물가 상승, 신속·엄정하게 관리"

"산업재해 사망사고 대응책 강구"…김영훈 "주1회 현장점검"

해외 원조사업 점검 지시도…李 "납득 안 가는 사업 많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폭우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며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집중호우 시기 야유회 행사에 참석해 물의를 빚은 백경현 구리시장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이나 국가 위기 있을 땐 음주가무나 단체회식도 금지하는 게 맞다는 게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 재난상황을 살펴본 후에는 비서실장을 통해 내부에 회식 및 금주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뿐 아니라 국가 공무원, 지자체장 등 공직자들이 경각심이 있느냐에 따라 피해 상황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특정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요청이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눈앞을 떠나지 않는다"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삶의 고통에 대해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서는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 복구, 주민 일상의 복지를 돕는 정책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마시길 바란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시설·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 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인공지능(AI), 이런 것도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달라"며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방지 대책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회는 죽음이 너무 많다.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도 많고,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례도 너무 많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많고, 극단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 사례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마가 끝나니까 이제 다시 폭염이 시작된다"며 온열 환자 사망과 식중독 발생 최소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핵심적으로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른다"며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 계획과 상습 피해 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 방안, 구조적 수해요인 및 분석 방향을 보고받았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이날 중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재해 재난 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등 재난피해 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빠른 복구비 지원을 위해 손해평가 인력을 사전 배치했다고 보고한 농림축산식품부를 칭찬하며 "행정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행정부는 행정 집행 부서임을 유념해달라"며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할 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외원조사업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연간 수조원이 들어가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위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 시 건설사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도 심의·의결됐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건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명과 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등 건설사고 관련 사항을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며 "주 1회 현장을 불시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국가 1위라는 소리가 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대통령안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재정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관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 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9명의 신임 장관이 처음 참석했다.

신임 장관은 정성호 법무부·김성환 환경부·정은경 보건복지부·구윤철 기획재정부·조현 외교부·윤호중 행정안전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김영훈 고용노동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이들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임하는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 여러분 환영한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5200만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 우리나라 미래에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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