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구글, 블랙리스트 中기업에 AI 제공…美 규제 '구멍'

알리바바·바이두·텐센트 자회사에 서비스

美 전문가 "반도체처럼 AI도 수출통제해야"

[보스턴=AP/뉴시스] 1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픈AI와 구글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의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에 AI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사진은 2023년 3월 미국 보스턴에서 챗GPT 출력 화면이 표시된 컴퓨터 앞에 놓인 휴대전화에 오픈AI 로고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6.07.10.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오픈AI와 구글이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술기업들에 첨단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AI 발전을 늦추려는 미국 정부의 견제 정책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픈AI와 구글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의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에 AI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가 중국군과 연계됐다고 판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업들이다.

FT 취재 이후 오픈AI는 지난달 알리바바 계열 이용자들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AI 모델에도 첨단 AI 반도체와 같은 수준의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일부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은 통제하고 있지만, 중국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이 포함된 '1260H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이라도 첨단 AI 소프트웨어 이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기술·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는 AI에서 중국을 이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중국의 발전을 늦출 수 있는 수출 통제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가 알리바바 계열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한 것은 개발자들이 AI 모델의 결과물을 활용해 자사 모델을 개선하는 이른바 '증류(distillation)'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오픈AI는 해당 사례를 미국 정부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중국에서는 자사 모델 사용을 허용하지 않지만, 안전장치를 적용하고 증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에서 운영되는 일부 중국계 기업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적만으로 AI 접근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글도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지역별 판매 제한만으로는 증류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정교한 공격자는 이를 우회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앤트로픽은 중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소유한 해외 법인의 첨단 AI 모델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중국 기업들이 이를 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최근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조 카왐 법률개혁연구소의 AI 정책·국가안보 전문 변호사는 올해 초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중국 연구소들이 컴퓨팅·엔지니어링·안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최첨단 기술을 조직적으로 빼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의 최첨단 AI 주도권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기반"이 잠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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