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논란속 시민사회 지원 3개 조례안 폐지

국힘 "예산낭비, 중복행정 문제" vs 민주 "시민의견 수렴이 우선"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왼쪽부터) 이중호(국민의힘·서구5), 김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 대전시의원이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민사회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 폐지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025.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23일 논란이 일고 있는 시민사회 지원과 관련된 3개 조례안을 폐지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사전토론을 신청한 여야 의원들이 나와 토론을 펼친 뒤 재석의원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표결에서 각각 찬성 14 반대 3, 찬성 14 반대 2 기권 1, 찬성 13 반대 4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이중호(서구5) 시의원이 3개 조례안 토론에 모두 참여하면서 예산낭비와 중복행정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민숙(비례), 방진영(유성구2) 시의원이 나서 시민토론회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논리를 폈다.

이례적으로 국힘 소속 안경자(비례) 시의원은 사회적자본 조례폐지를 반대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중호 시의원도 시민단체의 토론회 요구에 대해선 집행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짓밟았다"며 규탄했다.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왼쪽부터) 방진영(더불어민주당·유성구2), 안경자(국민의힘·비례), 이중호(〃·서구5) 대전시의원이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민사회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 폐지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025.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시민 832명의 유효 서명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기만적인 결정"이라며 "시민과의 열린 토론을 통해 숙의할 기회를 내팽개친 14명의 시의원들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적법하게 확인된 시민의 토론회 개최 요구를 즉각 수용해 시민 숙의의 장을 열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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