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통령실에 '경찰국 폐지 신속추진과제 선정' 제안

대통령실에 경찰국 관련 조문 삭제 제안…"국가경찰위 실질화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위원장 겸 대변인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 위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경찰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정위는 행안부 직제 대통령령 및 행안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조 대변인은 "경찰국은 과거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둬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도 서면을 통해 "조속히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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