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스틸법 발의…철강협회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

50% 품목별 관세로 경영 환경 악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K-스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국철강협회는 4일 국회철강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0여명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 것과 달리 철강에 대한 품목관세는 50%가 유지되며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철강산업은 생존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녹색기술 전환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철강산업의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발의된 이번 K-스틸법은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핵심전략기술·녹색철강기술 선정 및 녹색철강특구 지정 ▲전력 공급망 및 철스크랩 등 원료기반 확충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이 골자다.

한국철강협회는 특별법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가능케 할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고 철강업계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법이 발의돼 환영한다"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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