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美 15% 관세에 "국내생산 자동차 촉진세제 논의하자"(종합)

울산 현대차 방문…관세 협상 평가 간담회도

"자동차 관세로 우위 사라져…세제 혜택 검토"

현대차 "美 관세·노봉법에 경쟁력 약화 우려"

노조법·상법 개정안에 "노사관계 혼란" 지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서울·울산=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정부가 미국과 '수출 자동차 품목관세 15%'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자동차 대상 촉진 세제 등을 여당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에서 대미 관세 협상이 25%에서 15%로 합의돼서 잘했다는 자화자찬이 나오는데 이는 배부른 관전평"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가 0%였고 일본과 EU는 2.5%를 적용 받아왔다. (이번 협상으로)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는 건 2.5%포인트만큼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차 산업에서 그동안 한미 FTA로 누려온 비교우위 경쟁력이 이번 관세협상으로 상쇄됐다는 데 모두의 생각이 같았다"며 "(여당에서) 추진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일방 처리되면 국내 생산환경 후퇴로 대한민국 차 산업이 위기에 빠질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촉진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상법이나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반기업법"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기업을 옥좨서야 되겠느냐는 걱정을 저희 당 모든 의원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지만 경쟁국 간 비교우위에 있던 부분이 많이 사라져서 한층 더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나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부나 국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합심해서 만들어주신다면 힘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관세나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상법이나 노조법 2·3조 (문제가) 있다"며 "회사 경영과 인사권까지 침범당해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크다. 비단 현대차의 노사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사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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