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옹호단체 예산 삭감" 주장 해놓고 지원조례 발의 '빈축'

광주시의회 서임석 의원 "깊은 반성"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 한 의원이 내란 옹호단체에 대한 광주시의 예산지원 중단을 촉구하고도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엉뚱하게 해당 단체 지원조례를 발의하는 황당한 의정 활동을 펼쳐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임석(남구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제335회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6월 불법 비상계엄 등 내란을 옹호해온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 의원은 "해당 조례에 공동 발의한 (본인의) 판단 부족과 부주의한 의정 활동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 사과에 앞선 모두 해명 발언이 논란이 됐다.

서 의원은 사과발언에 앞서 "책임을 통감하며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뗀 뒤 "광주시가 올해 본예산에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예산은 여전히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예산 삭감을 주장한 이유는 해당 단체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극우적 입장을 고수하며 5·18민주화 운동을 무장 폭동으로 왜곡하는 등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활동을 해온 관변단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 관변단체 중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예산 지원 근거가 있는 반면 한국자유총연맹은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예산이 편성돼 이를 두고 지원 조례 논의가 있었고, 지난 6월 광주지부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논란 끝에 결국 보류됐다"며 "그러나 유의할 점은 해당 조례없이도 광주시는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옹호단체에 대한 혈세 지원은 단 한 푼도 용납할 수 없으나 관련 지원조례가 없으니 일단 지원조례부터 만들고 예산지원은 멈춰야 한다는 논리여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잘못된 것은 늦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해당 단체가 회생가능성이 없고 앞으로도 극우 활동과 5·18 왜곡을 지속한다면 광주시는 예산 지원을 중단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으나 오락가락한 행보와 뒤늦은 사과에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잖다.

한편 해당 조례는 내란 세력을 옹호해온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공공시설을 광주시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용임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5명과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고, 서 의원은 이날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표했다. 관련 조례는 지난 6월말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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