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코스피 5000' 자본시장 당면 과제는

민변 출신·국민연금 기금위 경력

주주 권익·금융소비자 보호 강조할듯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굵직한 자본시장 과제들과 맞닥뜨리게 됐다. 진보 성향 변호사 출신이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강조했던 만큼, 일반주주와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등에 무게를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인 이찬진 변호사를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 원장은 그간 금감원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던 인물로 당국 안팎에서는 '깜짝 인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불공정거래 조사나 회계감리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금감원 자본시장 주요 업무를 얼마나 빠르게 장악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찬진 내정자는 변호사로서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왔다. 특히 8년 간 국민연금에 몸담으며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목소리를 내온 경력에도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2018년 당시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기금 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다.

연기금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강조했던 만큼 그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제고 정책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와 경영 관여 활동을 독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 IPO, 유상증자, 합병·분할 등 심사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기업에 높은 잣대를 요구했는데 이 같은 기조도 이재명 대통령의 소액주주 보호 강화 공약과 개정 상법과 맞물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의 핵심 과제로 내건 불공정거래 척결도 신임 원장의 책상 위에 놓인 현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합동대응단을 꾸려 시세조종, 미공개주요정보이용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이다.

새 원장 부임 후 금감원과 금융위 간 미묘한 역할·권한 갈등을 봉합하고 공조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벤처·중소기업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형 증권사들이 모험자본 공급 측면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회사(종투사) 제도를 손질하고 발행어음 인가와 종합투자계좌(IMA)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검사 업무도 산적해 있다.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사모펀드(PEF), 증권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채권 발행 '캡티브 영업', 증권사 대형 거점점포, 주요 상장지수펀드(ETF) 자산운용사들의 영업 행태, IT 전산사고 등에 대한 검사와 제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원장에게 금융감독 업무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검사·조사·감리 역량을 총동원해 업계를 압박했던 전임 이복현 원장의 스타일과 달리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업계 관리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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