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에 "일자리 붕괴할 것…다시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5.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일자리 씨앗 자체가 말라버리는 '청년 일자리 소멸법' '청년 절망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물론 국민 여론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에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상법과 같은 '경제 악법'들의 강행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강성 귀족노조, 민주노총의 특권을 강화하는 악법"이라며 "결국 기업을 어렵게하고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원청기업에 사실상 무한 책임을 지우고, 근로조건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산업 현장을 끝없는 파업의 덫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법은 결코 '노란봉투'가 아니다. 불법파업조장법, 민노총 특혜법에 불과하며, 기업에게는 투자 철수와 해외 이전을 강요하는 일자리 퇴장 레드카드이고, 국민경제를 고사시키는 검은봉투법"이라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청년세대가 짊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들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재의요구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 이권 세력과의 검은 뒷거래를 파기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법안들을 진지하게 다시 검토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모든 상장사는 하청의 교섭 요구와 파업에 시달리게 됐다"며 "심지어 불법파업조차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 불법 생산 시설 점거와 수출 차질의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인하가 찰과상 정도라면 노란봉투법은 산업 혈관에 피가 잘 돌지 않게 되는 심장병"이라며 "찰과상도 빨리 치료하지 않아 덧나게 해 놓고, 뛰던 경제를 심장병으로 멈추게 해서 되겠는가"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증시 부양책을 쓸 것처럼 부르짖어 개미 투자자들이 상투를 잡게 했다"며 "이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아 뒤통수 맞은 국민들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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