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럽 '고문방지협약' 탈퇴키로

내각 제안…푸틴 곧 탈퇴안 제출할듯

러 "유럽 고문방지위원회서 러 배제"

[모스크바=AP/뉴시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 2025.08.27.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러시아가 유럽 차원의 고문 방지 협약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26일(현지 시간)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25일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처벌 방지에 관한 유럽 협약(고문방지협약)'을 폐기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내각 제안을 받아들여 협약 탈퇴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하면 탈퇴 절차가 시작된다.

고문방지협약은 유럽 최고 인권기구 유럽평의회(CoE) 산하 고문방지위원회(CPT)가 회원국 교정·구금시설을 방문해 인권 상황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협약이다. 러시아는 1996년 가입했다.

CPT에는 각 회원국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하는데, 2023년 말부터 러시아 참여가 배제돼 협약 탈퇴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러시아 입장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3월 유럽평의회에서 추방됐고 2023년 2월에는 유럽인권조약(ECHR) 등 21개 협정을 폐기한 바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CPT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크렘린은 고문을 이용해 국내 통제를 유지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있다"며 "여기에는 알렉세이 나발니, 감금된 우크라이나 수감자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CPT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는 교도소에서 학대를 호소하며 사망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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