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지방우선 정책 포함 요구

가평·연천·강화·옹진 등 4개 지역 군수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가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정부 차원의 배려를 촉구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에 속하기는 하지만, 각종 규제와 입지 문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4개 지역 군수들은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등 일부 정책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관계부처가 내놓은 지방살리기 상생소비활성화 방안 등 주요 대책에서는 경인지방 인구감소지역이 빠져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가평군과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은 모두 수도권 접경지역으로서 안보와 환경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하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인지방 인구감소지역을 지방 우선 정책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발굴, 인구유입 대책 등 공통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 규제로 산업시설은 물론 주거·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조차 어렵다”며 “지방소멸위험지수 0.29, 고령화율 33%라는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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