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소방 역량 강화해야…내년 소방 R&D 예산 503억 규모로 확대"

"아파트 화재 안전교육 강화·돌봄 체계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 외식비 월 최대 4만원 지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편성과 중소기업 근로자 외식비 지원 계획 등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각 부처에 "이제는 출발점을 넘어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시간"이라며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고, 생활의 불합리를 해소하는 방안들을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앞서 발생한 부산·광명 아파트 화재와 관련 "소방시설 보강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 150여만대 보급 및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 실시 계획 등을 밝혔다.

아울러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 후 마을 돌봄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연장하겠다"며 "필로티(기둥만 세워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 화재 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하면서 건축물 성능 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 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소방 역량의 강화가 절실하다"며 첨단 국방 기술, 드론, 로봇, 센서 등을 소방 현장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64.9% 증가한 503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소방 R&D 5개년 계획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외식 물가 상승을 두고는 인구 감소 지역·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식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 직장인의 점심시간 외식 비용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고,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3년간의 시범 사업 기간을 거치면서 검증과 분석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 공모전을 통해 접수받은 낡은 규제에 대한 개혁 방침도 밝혔다. 김 총리는 "아직도 황당 규제라고 부를만한 규제들이 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 등 총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해서 판단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하겠다"며 "오늘 논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해 주신 각 부처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광명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 대책 ▲소방 R&D(연구개발) 강화 방안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방안 ▲황당 규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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