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위 기술 연구에 미 국방부, 25억 달러 지원

미 공화당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보고서

"2년 동안 700여건 4조원 지원"…금지 법안 권고

[워싱턴=AP/뉴시스]2022년 3월2일 미 워싱턴 상공에서 보이는 미 국방부(펜타곤)의 모습.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방위 기술 개발 연구 700건에 미 국방부가  25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미 하원 공화당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보고서가 5일(현지시각) 발표됐다. 2025.9.6.

[워싱턴=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국방부가 최근 2년 동안, 중국의 대학들과 방위산업 관련 기관, 미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수행된 수백 건의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미 의회가 5일(현지시각) 밝혔다.

공화당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들 프로젝트들을 통해 군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지목했다.

보고서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납세자의 돈은 국가를 방어하는 데 쓰여야지,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를 강화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적대적 외국의 착취로부터 미국의 연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계속 약화시키고 우리의 국가 방위 능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과 연구 협력을 축소할 여러 방안을 권고하고 존 물레나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을 지지했다.

법안은 미 정부가 안전상 위험으로 지목한 중국 기관들과 연계된 연구자들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국방부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중국 대사관은 이날 보고서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80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 대학 파트너십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미 정부 자금이 중국의 핵심 기술 개발에 활용됐다.

위원회는 조사에서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발표된 1400편의 연구 논문에 25억 달러(약 3조4738억 원)의 국방부 지원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중국의 방위 연구 및 산업 기반과 관련된 기관들이 700여 건의 논문 작성에 참여했다.

국방부 자금은 극초음속 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소재, 차세대 추진체 분야 연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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