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트럼프, 관세 위헌 결론시에도 다른 형태로 부과할 것"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허성무 의원 질의

"어떤 결론이든 관세 부과를 전제로 준비 중"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헌 판결을 받더라도 미국 행정부는 다른 형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호관세 관련해 위헌이나 합헌 판결이 났을 때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는 있다"면서도 "어떤 전문가는 위헌이 나올 것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위헌이 안 나올 거라고 하는 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형태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라며 "이를 기본 베이스라인으로 깔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방법이든지 상호관세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며 "상호관세 합의가 아닌 다른 합의가 추진된다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700조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된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형태를 통해 바로 관세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원래 맺었던 자유무역협정(FTA)이 일단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약속의 효력에 대해서는 "그때 종합적으로 상황을 신중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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