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단체, 상병헌 사직 수용 세종시의회 "시민 신의 배반"

"책임 외면 '성비위도 출구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 남겨"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8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눈을 감고 있는 상병헌 시의원. 2025.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지역 여성·시민단체가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 실형을 받은 상병헌 전 시의원 사직서를 받아 준 세종시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9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의 동료의원 감싸기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상 전 의원은 2022년 같은 당 남성 의원과 다른 남성 의원을 강제 추행, 2025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제명을 의결, 8일 본회의에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당일 상 전 의원 징계안 상정 직전 사직 허가안이 기습 상정됐고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예정됐던 제명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다"며 "제명은 의원이 받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공식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크지만, 사직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공식 징계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회의 이번 의결은 철저한 동료의원 감싸기라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의회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과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의를 배반, 향후 다른 징계 사건도 제명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선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처리한 의원 사직 결정을 철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 시의회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라"며 "동료의원 감싸기로 의회 민주주의 가치 훼손과 민의를 배반한 결정에 시민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시의원의 성비위 관련 사과와 징계가 필요할 때는 차일피일 3년을 지체하더니, 사직서는 단 몇 시간 만에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시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윤리특위 위원 10명을 포함한 재석 19명이 참여한 본회의 표결에서 사직 허가 찬성 16표가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특위 위원들마저 자신의 결정을 뒤집어 성비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며, 의회의 윤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이는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엄정한 책임을 외면한 처사이자 '성비위에도 출구가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8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상 병헌 의원에 대한 사직 처리가 가결됐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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