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제주 "현은정·현진희 석방, 민주주의·사회개혁 승리"

여성 농민·비정규직 노동자

법정구속…5개월여 만 보석

현진희 "법, 국민 앞에 평등"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제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활동가 현은정·현진희씨에 대한 석방 환영 기자회견에서 현진희씨가 회견 도중 두부를 먹고 있다.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씨는 올해 3월께 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뒤 최근 보석 결정이 내려져 석방됐다. 2025.09.1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법정구속됐던 제주도 활동가 2명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환영의 뜻을 비쳤다.

도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 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제주교도소 앞에서 현은정·현진희 석방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의 승리"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억울하게 감옥으로 끌려갔던 여성 노동자와 여성 농민이 마침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며 "불법 재판으로 약 6개월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당했던 피해자가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또 "내란 사태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주주의 회복을 갈망했던 마음과 힘이 만들어 낸 승리"라며 "사법권력의 불법 재판을 기어이 바로잡고 말겠다는 개혁의 의지가 만들어 낸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사법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없도록 제도와 관행과 불법 재판을 근절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천명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제주교도소 앞에서 활동가 현은정·현진희씨에 대한 석방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2. [email protected]

대책위는 "현은정·현진희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이 선고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불법재판을 일삼는 판사로부터 제주도민이 재판 받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최근 현은정, 현진희씨에 대한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 현진희씨는 전날 석방됐으며 현은정씨는 이날 오후께 석방될 예정이다.

현진희씨는 이날 회견 도중 두부를 먹기도 했다.

그는 "법은 국민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강제인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내란수괴 윤석열은 강제인치를 해내지도 못했고 구치소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해도 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제주교도소 앞에서 활동가 현은정·현진희씨에 대한 석방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2. [email protected] 

또 "다시는 저희 같은 사법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후에도 투쟁을 열심히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결과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 농민 현은정씨와 현진희씨는 올해 3월27일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대책위는 당시 오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방청객을 상대로 질서유지권을 넘어 부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이익사실 진술권 및 변호인 조력권 방해, 합의부 논의 없이 이뤄진 즉일 선고 등도 위법한 절차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들이 탄 호송 차량을 막아서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경 3명이 손목과 얼굴, 다리 등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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