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재정지원"…상속세 감면엔 "확신없어"

"지방일수록 지대·요금 낮아야 하는데 오히려 비용 많이 들어…비합리적"

상속세 감면 의견엔 "차라리 세금 더 걷어서 기업 지원해주는 게 나아"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하자"라며 "예를 들어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금융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하든, 지원을 늘리든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진단하고,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민간 기업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지방에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기업들이 지방에 가지 않으면 생존하거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시스템을 정부와 사회가 만들 때 기업들이 결국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인 합리성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수도권은 땅값이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들고, 물가가 비싸니 경쟁력 마이너스 요인 아니냐"라며 "호남과 영남, 충청, 강원 등으로 가면 지대가 싸고 전기요금도 훨씬 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생산지와 소비지 간 엄청난 거리가 있고, 송전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서 (지방 물가가) 더 비싼데, 사실 지방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 이게 매우 비합리적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합리적으로 수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겐 "지방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생산용 인프라 예산을 잘 견뎌야 한다. 그것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며 "민원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지켜달라"고 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상속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상속세 문제"라며 "상속세 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이 지방에 내려가면 현재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자"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상속세를 감면해주면 (기업이) 지방으로 간다고 하나"라고 물으며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를 깎아준다고 (기업이 지방으로) 갈지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세금을 걷어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지원을 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