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법 농단 의혹 철저 규명해야…정치 권력과 사법 유착"

"尹 파면 직후 조·한 전 총리 만났다는 제보 공개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하고 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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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과 야합한 조희대 사법 농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원장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4월7일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공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 최고수장이 유력 정치인들과의 사적 만남에서 특정 사건의 처리 방향을 시사했다면, 이는 정치 권력과 사법의 부적절한 유착이자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선택에 역행하는 사법농단이자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대법원장 한 사람의 정치권과 야합한 음험한 모략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충격적인 제보"라며 "더욱이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내란 세력의 정권 재창출 기도와 맞물려 있다면, 사법부 신뢰는 회복 불가능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노조의 성명과 같이,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사법개혁에 무의미한 반발을 멈추고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위해 동참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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