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매입주택 웃돈 구매…박상우 시절 임대주택 매입 '매달 6천억'"

경실련 "박상우 임기 1년 반 동안 사업에 10조원 넘게 지출"

"가장 많이 산 장관은 박상우…가장 비싸게 산 것은 변창흠"

"이재명 정부 9·7대책, 세금 퍼주기 계획…혈세낭비 재검토"

[서울=뉴시스] 박나리 수습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5.6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LH가 적자 운영을 하면서도 아파트 분양 원가보다 비싼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신축매입주택) 구매에 큰돈을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후반부 18개월가량 국토교통부(국토부)를 책임진 박상우 전 장관 시절 매달 6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신축매입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2025.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박나리 수습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자 운영을 하면서도 아파트 분양 원가보다 비싼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신축매입주택) 구매에 큰돈을 쏟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후반부 18개월가량 국토교통부(국토부)를 책임진 박상우 전 장관 시절 매달 6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신축매입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퍼부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5.6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장관이 임기 1년 반 동안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모두 10조4000억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 장관 재임별 총매입액은 ▲박 전 장관 10조4000억(5만7363호) ▲원희룡 전 장관 4조7000억원(1만5524호) ▲노형욱 전 장관 4조2000억원(1만6050호) ▲변창흠 전 장관 1조8000억원(6917호)순으로 나타났다.

임기의 차이를 고려해 월평균 매입 금액으로 환산하면 ▲박 전 장관 5830억원 ▲변 전 장관 3559억원 ▲노 전 장관 3514억원 ▲원 전 장관 2487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호당 가격은 ▲변 전 장관 2억8000만원(1㎡당 1500만원) ▲박 전 장관 2억6000만원(1㎡당 1200만원) ▲원 전 장관 2억6000만원(1㎡당 1200만원) ▲노 전 장관 2억3000만원(1㎡당 1100만원)으로 파악됐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국토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다"면서 "박 전 장관은 매입임대를 가장 많이 사들인 장관이었으며 변 전 장관은 가장 비싸게 매입임대를 사들인 장관"이라고 평가했다.

정 부장은 "LH는 5년 동안 21조원이 넘는 금액을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데 썼다. 특히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만 하는 신축매입주택을 사들이는데 총액의 80%가 넘는 18조원을 썼다"며 "25평형(82.6㎡) 신축매입임대 다세대 한 채 가격은 같은 평수의 강남권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보다 3억1000만원이나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또 "혈세를 잘 활용해 공공아파트를 짓는 대신 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2.96% 하락했다. 구별로 보면 도봉구가 6.40%로 가장 큰 폭 하락했고 송파구 5.88%, 노원구 5.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 11개구는 평균 2.47%, 강북 14개구는 평균 3.52% 하락했다. 그 중에도 용산구(2.41%)와 종로구(1.02%), 서초구(0.71%) 3곳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01.08. [email protected]

LH는 5년 동안 모두 21조원(9만5854호)을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데 쓴 것으로 분석됐다. 5년 동안 주로 사들인 지역은 ▲경기 8조8000억원(4만4600호) ▲서울 5조2000억원(1만6004호) ▲인천 2조1000억원(1만2354호) 등 수도권으로 전국의 76.1%가 집중돼 있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의 매입임대 정책을 박 전 장관이 만들어 놓은 매입임대 무제한 방침을 그대로 계승하려는 것으로 평가하고 정책 선회를 촉구했다.

정 부장은 "이재명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신축매입임대 14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심지어 토지소유권 확보 시 토지 선금 지급, 조기 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사업자 자금 조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등 업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퍼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전세사기와도 밀접하게 연관 돼 있다"면서 "빈집은 넘쳐나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비싸게 공급하다 보니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데 그 주범은 정부다. 정부가 지금 서민 주택 시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장을 파악하고 접근해야 할지 전면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LH의 고가매입은 바로 실거래가 누리집에 공개된다. 주변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라며 "LH의 조직적으로 담합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LH가 고가에 매입한 근거가 무엇인지 감정평가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재명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제도 전면 재검토할 것 ▲LH는 신축약정매입 방식매입 전면 중단하고 공공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할 것 ▲매입임대 주택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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