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대미 협상, 감당 못 할 부분은 문서화하지 않을 것"

"협상 대전제,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의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이라며 "국익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문서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미 협상의 기본 전략을 묻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미국과의 협상이 제국주의 시대 불평등조약을 연상시킨다'고 권 의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동적으로 협상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리한 점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와 수익의 90% 미국 귀속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협상팀에서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국익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3500억 달러 투자 규모를 두고는 "애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제기된 것은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었다"며 "1500억 달러를 마스가 프로젝트에, 나머지 2000억 달러를 반도체와 원전, 에너지 등을 포함한 전략산업에 설정하는 것이 협상팀의 기조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으로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길게 보면 상호 윈윈하면서 우리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액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대미 투자액이)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진다면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 할 수도 있다"며 "동의 여부를 떠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임할 생각이다. 이런 협상에 있어서 정부가 기댈 곳은 국민의 단단한 응원 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지적하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편의 오해, 과장, 불확실성에서 여러 현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 진행됐던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있지만 잘 조정해서 한국 경제성장에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꼭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메뉴얼이나 테스크포스(TF)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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