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퇴 압박 계속…"한덕수 만남 의혹 수사해야"

"대법원장 직무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절해"

"사퇴 명분 하나 더 생겨…스스로 물러나야"

"사실이라면 대선판 뛰어든 희대 사법농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퇴근하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의혹 주장을 고리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앞서 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6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부 의원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나.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며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본인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에 침묵하고, 법을 악용해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내란 수괴 지키기에 급급하며 사법 독립을 진짜로 조지고 있는 조희대·지귀연 듀엣부터 탄핵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에서는 조희대·한덕수의 수상한 회동을 당장 수사하라. 조 대법원장 사퇴 명분이 하나 더 생겼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충격이다.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반드시 특검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를 뒤집는 파기환송을 했다"며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들어 내란을 성공시키려는 희대의 사법농단이자 헌정 파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 최고 수장이 유력 정치인들과의 사적 만남에서 특정 사건의 처리 방향을 시사했다면, 이는 정치 권력과 사법의 부적절한 유착이자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선택에 역행하는 사법농단이자 중대 범죄"라며 "정치권과 야합한 조희대 사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보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최근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죽이기 판결이 있었지 않나.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이 있었지 않나. 그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할 것 같다"며 "지금은 조희대 사퇴를 주장할 때지 탄핵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것(제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법농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법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장으로서 아무런 입장 표현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에서는 계엄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는 내부 비판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앞으로 특검이라든지, 또 다른 만약에 사정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며 "내용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정치권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없다"며 "한 전 총리는 조 대법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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