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해명, '대선 개입' 의혹 잠재울 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5.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조국혁신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답변으로는 '왜 9일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의 의혹을 잠재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법원은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요청을 받고 전원합의체 심리 형식을 빌어 사건을 5개월 만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동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파기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처리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며 "국민은 이번 이재명 파기환송심 사건도 동일한 구조로 이뤄 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은 성격상,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파기환송심 역시 외부의 요청에 의해 대법원이 이에 응답한 형태로 9일만에 선고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부로 지목된 한덕수 및 김충식과 만남에 대해 대법원장이 부인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 이재명 파기환송심의 진실을 알려달라. 왜 9일만에 선고했는지 알려달라"며 "대법원장에 대한 초유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법원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한 태도로 좌초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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