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국힘 구청장 비위' 정조준…특위 띄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 이해충돌 의혹·다수 구청장 선거법 위반

[부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거나 유죄가 확정된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들을 상대로 부정부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8일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열고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부산 기초단체장 부정부패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단체장들의 도덕성을 정면으로 겨냥한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지난 2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1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이해충돌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해당 지역은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됐다.

민주당은 이 사안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 고발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부터 기초자치단체장은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벌인다.

이미 재판을 거쳐 선고를 받은 단체장도 다수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난 총선에서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선거비용 일부를 미신고 계좌로 지출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130만원을, 오태원 북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16명의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중 4분의 1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시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위와 특혜 의혹도 이어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은택 남구청장은 과거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전력이 있는 인물을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상장에 임명했고,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해외 휴가 도중 카지노에 출입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금정문화회관장의 임기를 연장하려다 철회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더 이상 개인 일탈로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외면한 결과,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구청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이는 행정 불신과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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