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설 연휴 정국 구상 매진…관세·부동산·구조개혁 등 난제 해법 모색

외부 일정 없이 국정 상황 보고받으며 국내외 현안 해법 찾기 주력

관세 협상·부동산 대책·검찰개혁 후속조치·노동 등 구조개혁 과제 산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국정 구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연휴 중에도 중요한 국정 상황은 빠짐없이 보고받으며 국내외 국정 현안 해법 찾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난관에 부딪힌 대미 관세 협상과 부동산 안정대책, 노동을 포함한 구조개혁 등 만만찮은 과제가 산적하다.

당장 대미 관세협상이 주요 현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대미 투자 관련 한국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이후 원점으로 돌아온 모양새다.

이를 풀기 위해 정부가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통상에서 불거진 문제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같은 안보 합의 사안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 수장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미국이 비(非)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올려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단 관세 압박 단초가 됐던 대미 투자 이행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미국 USTR이 비관세 협의 진전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통상 합의 전반에 대한 조율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연일 메시지를 발신하는 부동산 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X(옛 트위터)에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더는 없다고 못 박은 뒤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며 다주택자의 매물 풀기를 유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당·정·청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사법부 등 권력기관 개혁도 어려운 과제다.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 지지와 함께 '당정 일체'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당정 관계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키로 했다. 이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한 이 대통령의 의중과는 결이 다른 결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공소청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 "당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한발 물러났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도출하기까지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올해 노동을 포함한 6대 구조 개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의 물꼬를 트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6대 분야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으로 이 대통령은 특히 고용 유연성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성이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양보 내지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안전성뿐만 아니라 유연성도 같이 가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를 향해 사회적 대타협을 당부했다.

정부도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이 이끄는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완화,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발표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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