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생 비극 계속 느는데…전국 학교 5곳 중 1곳 '위클래스'도 없다

교육부, 고민정 의원실에 위클래스 설치 현황 제출

작년 전국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중 23.2% 미설치

李 정부, 국정과제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포함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022년 5월 오후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교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지난해 200명이 넘는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전국 학교 5곳 중 1곳은 위(Wee)클래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만2113개 초·중·고·특수 및 각종 학교 중 2813개(23.2%)에는 위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클래스'는 학교 단위에 설치된 상담실이다. 교내 부적응 학생을 예방하고 위기 학생을 조기발견하며 상담을 지원해 '1차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전국 위클래스 설치율은 76.8%로, 이를 넘지 못하는 시도는 총 8곳이었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923개 학교 중 551개(59.7%)에만 위클래스가 설치돼 절반을 겨우 넘겼다. 그 뒤로는 ▲충남 61.3% ▲경남 65.0% ▲전남 65.1% ▲충북 67.4% ▲강원 71.1% ▲서울 73.8% 등을 기록하며 전국 설치율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위클래스 설치율은 전국적으로 늘고 있지만 학생의 마음건강이 악화되는 속도에 비해서는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위클래스 설치율(76.8%·9300개)은 2020년에 비해 11.1%p(1449개), 전년(75.1%·9074개) 대비 1.7%p(226개) 증가했다.

반면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221명의 학생이 자살했고, 이는 2019년(140명)보다 57.9%(81명) 증가한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는 102명의 학생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학생의 마음건강 관련 지표 또한 크게 악화됐다. 2020년 63.7%였던 행복 경험률은 2023년 57.8%로 감소했고, 외로움 경험률은 같은 기간 14.1%에서 18.1%로 늘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5명의 초등학생이 자살했지만, 초등학교의 위클래스 설치율은 다른 학교급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지난해 초등학교의 위클래스 설치율은 65.0%에 불과해 중학교(88.6%), 고등학교(95.5%)보다 저조했다.

또한 특수 및 각종학교의 위클래스 설치율은 36.8%에 불과했다.

[서울=뉴시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은 학교에 상담실과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지만, 2024년 기준 위클래스 설치율은 여전히 70%대에 머물고 있다. 학생 자살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선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 정원을 확보해 학교 상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청 관내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는 국·공·사립학교를 포함해 초등학교 215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63곳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년)'이 담긴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위클래스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의무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 마음건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정서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발견-상담-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고민정 의원은 "위클래스는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등으로 정서 위기를 겪는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1차 안전망'"이라며 "위기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 체계가 완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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