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美 관세·中 소부장 공급 맞선 장기전 대비해야"

美 관세·中 첨단 제조 굴기 등 대외 악재 산적

中 소부장 의존도 2012년 23%→2024년 29.5%

"기술정책적 차원 아닌 산업정책적 접근 필요"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9.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연구원이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생존을 건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은 28일 '소부장과 공급망:진짜성장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일방향적 관세·산업정책 충격과 글로벌 제조업 패권에 근접해가는 중국의 전방위적 소부장 공습 등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맞서 외부 압력을 지렛대로 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부장이 우리 산업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태계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2001년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9년까지 약 5조4000억원의 R&D 자금이 투자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이 과감히 공급됐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소부장 생태계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부장 산업의 숙원이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등 첨단 소부장의 국산화를 촉진할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됐다고 분석했다.

2021년 발생한 요소수 대란은 첨단 소부장에 국한된 공급망 문제를 범용 소부장으로 확장시켜 국가 차원의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소부장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전례없는 상황이다.

우선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와 산업정책을 양손에 들고 글로벌 산업 지형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국내 소부장 생태계가 공백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다.

중국의 첨단제조 굴기는 우리 소부장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는데, 중국은 대부분 산업에서 원료, 소재부터 첨단 부품까지 완서형 밸류체인을 구축한 제조 패권국가가 됐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소부장 의존도는 2012년 23%에서 2024년 29.5%로 증가한 실정이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의 소부장 정책이 생존을 중심에 두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직격타를 맞은 소부장 생태계가 생존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소부장 기업이 북미에 안전하게 진출할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중국의 고도화된 소부장에 맞서 싸우면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소부장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분야별로 ▲경쟁력을 지켜야 하는 분야 ▲중국에 내준 경쟁력을 경제·안보적으로 되찾아야 하는 분야 ▲중국 고도화에 편승해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으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부장과 공급망을 기술정책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국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산업별 미래 전략에 따라 투자·규제·인재·입지·R&D·조세·재정 간 정책 조합을 산업별 소부장 생태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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