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교체 권고 있었지만…1~2년 더 쓸 수 있다고 판단"[일문일답]

김민재 행안차관, 세종청사서 중대본 브리핑

"배터리 권장 기간 지켜서 사용하도록 운영"

"국민 불편 민원이 구체적으로 발생시 조치"

"계좌이체 소비쿠폰 사용·신청 등은 이상 無"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5.09.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강지은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기한을 넘겨 지난해 6월 교체 권고를 받았으나 계속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작년에 배터리 교체를 권고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며 "2014년 장비와 2017년 배터리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1~2년 정도 더 쓸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과의 일문일답.

-배터리 내구연한이 도래했는데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원장)작년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권고 메시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 배터리들은 전부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2014년 장비와 2017년 배터리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1~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제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배터리 제품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기간을 지켜서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이 있었고 그렇게 운영하겠다."

-백업이 실시간으로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가
"(이 원장)복구 작업을 진행하면서 백업된 데이터들을 다시 복구시키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만에 하나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62개 시스템의 경우 현재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배터리 작업하는 업체가 무자격 업체는 아니라고 했는데 투입된 인력은 몇 명이고 소속은 어디인가.
"(이 원장)화재 당시 해당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인력은 전부 8명으로 자격은 확인해 봤다. 일성계전이라는 업체가 전기공사업체로 들어와 사업을 수주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작업을 했던 인력들은 일성계전과 같이 들어온 파트너사를 포함해 3개사 직원이 있었다. 그리고 부상을 입은 직원은 이 중 일성계전 쪽 직원이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5.09.29. [email protected]

-국정자원공주센터가 9월 예정대로 개소됐으면 대규모 국가 전산망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 실장) 공주센터는 올해 완료돼 기반 인프라가 구축돼 일부 데이터 백업을 받고 있다. 공주센터가 구축됐어도 재난복구(DR)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

-작업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이 원장)입찰 공고를 할 때 작업 진행 순서, 작업 주의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다 들어 있었다. 이에 따라 작업에도 현재 저희 공무원 감독관도 같이 있었고 그렇게 운영 작업을 감독했다."

-센터 간 이중화 작업은 왜 안 됐나.
"(이 실장)센터 간 기능은 주 업무 시스템이 있는 센터와 그것을 재난 시에도 복구할 수 있는 원격 센터에서 일부 기능을 하는 DR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다. 크게 보면 서버까지 갖춰진 DR 시스템이 있고 스토리지만 갖춰져 있는 시스템, 데이터 백업만 갖는 시스템 등 유형별로 나뉘어 있다. 서버까지 구비돼 있는 업무는 1등급 일부에만 구비된 게 현실이다."

-2022년 말 카톡 사태가 있고 그 이듬해 초 재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2023년 1월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 수요 조사를 했다. 이후 2024년 4월 다시 공문을 내려 이중화 작업을 하려는 예산 신청을 행안부가 막았는데 왜 그런 건가.
"(이 실장) 민간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정부에서도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어떤 모델로 갖출 것인가 도출됐다. 이걸 토대로 올해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사업을 국정자원 시스템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모델이 확정된 이후 잘못 투자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 모델을 확정한 이후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이 있었다."

-긴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국민 관점에서 불편함이 없는가.
"(김 차관)지금부터라도 복구될 때까지 국민 불편이 최소화할 방안을 부처와 자치단체별로 마련해 놓겠다. 국민 불편 민원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조치를 할 거다. 금융 서비스는 (문제가) 없어서 계좌이체, 소비쿠폰 사용·신청·지급 문제는 없다. 공무원 관계기관 간 협조 등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기로 대체한다."

-추석 연휴 포함해 96개 시스템은 4주 동안 사용이 불가능한가.
"(김 차관)96개 시스템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 대체 수단을 통해 수기로 신청하는 불편함은 따르겠지만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다 이용할 수 있다. 검색해서 사이트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찾아가거나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민원 신청도 창구를 만들어 전화나 찾아가서 신청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있다."

-민간은 삼중화가 도입됐는데 정부는 왜 따라가지 못하나
"(이 실장)정부 시스템은 많은 정보가 있다. 하나의 정보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도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이 있다. 정부 시스템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더 많은 시스템과 연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은 추석 연휴가 피크인데 문제가 없나.
"(김 차관)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기부가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은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클라우드의 서버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불편함은 있다. 주소지를 확인하는 부분은 중앙과 연계돼 있어 해결책을 사후에 보완해 주는 걸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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