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 칸막이식 클라우드 정책 정비

국가AI전략위,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 구성

AI 시대, 디지털 인프라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는 18일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출범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오후 4시 30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진행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회의하는 모습. (사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공) 2025.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정원으로 나뉘어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온 전자정부 클라우드 정책 개선이 추진된다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 구성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중단된 사태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위원회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겸 CAIO협의회장과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기술혁신·인프라 분과 위원)를 공동 리더로 두고 전문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새 TF는 AI전략위 산하 8개 분과와 3개 TF(교육·보안·지역)와도 협력한다.

위원회는 이번 TF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기반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장·단기 대책 등을 포함한  AI 시대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은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정부 체계가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국정원 등으로 흩어져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했다. 행안부는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를 포함한 국정자원 중심 정부 주도 센터 운영을,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을 통한 민간 클라우드 공공 도입, 국정원은 국가 망 보안체계(N2SF)를 중심으로 제각각 규제를 추진했다. 이로 인해 민간 클라우드와 혁신 서비스 도입이 제한되고 기존 시스템은 땜질식 유지에 그쳐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전자정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AI정부 시대로 전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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