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스마트폰' 아닌 'SNS·숏폼' 위주로 막는다

제6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 발표

2022년 청소년 고위험군 비율 35.8%…3% 수준으로 완화 목표

[서울=뉴시스] 국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청소년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현상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겨냥하던 기존 위험 관리체계를 개선해 SNS·숏폼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건강하고 안전한 AI·디지털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담은 '제6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2027년까지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고위험군 비율을 3% 내외로 완화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 참여를 18개에서 50개로 확대하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 비율 35.8%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과의존 위험 관리체계 강화 ▲기기(스마트폰 등) 사용량 관리 중심에서 '콘텐츠(SNS, 숏폼 등)' 선별 관리 중심 관리로 전환▲민관 협력 강화 및 디지털 생활문화 캠페인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또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고위험군 회복지원, 콘텐츠 중심의 대응 관리체계 개편, 민관 협력 기반 과의존 대응 등 9대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회복·예방·보호 대응 체계 구축…"스스로 스마트기기 조절하도록"

먼저 청소년 고위험군 회복 지원을 위해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연 7200명, 5년 간 3만6000명에게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기조절력 회복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스마트쉼센터 상담사가 디지털 과의존 보호 환경이 미비한 지역의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개인·집단 상담도 제공한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초·중·고 학생의 AI·디지털 조절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매년 실시하는 과의존 실태조사에 관련 문항을 추가해 초·중·고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디지털 안전보장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청소년 디지털 스트레스·AI의존성 등 신종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스트레스 자가진단 플랫폼'을 2026년에 구축해 진단, 정보제공,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AI 과다사용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청소년 AI 정신건강 연구단'도 2025년 내에 구성해 AI 서비스의 위험성 진단, 대응기술, 자율규제형 안전장치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

스마트폰 등 기기 사용 관리에서 SNS·숏폼 등 유해 콘텐츠 선별 관리로 전환

과의존 진단척도는 기존의 단순 사용시간 중심에서 SNS·게임·OTT 등 콘텐츠·서비스 의존성과 몰입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콘텐츠 종류별 이용빈도·시간, 자기통제 수준 등 문항을 보강해 콘텐츠가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조절 위주의 현행 예방교육도 SNS·숏폼 등 최신 과의존 콘텐츠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교육으로 전환하고, 강사용 표준 강의안과 예방교육 자료도 SNS·숏폼 등 최신 과의존 콘텐츠 동향을 반영해 개발·배포한다.

과의존 상담·교육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과의존 상담 이력 관리 플랫폼'도 2027년에 구축해 맞춤형 상담과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내담자의 상담 부담(거리, 신분 노출 등)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쉼센터에 AI 상담 챗봇과 메타버스 상담을 도입한다.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해소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및 디지털 생활문화 캠페인 추진

통신·금융·교육·유통 등 생활 밀접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ESG 협의체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현을 위해 2027까지 참여기업을 18개→ 50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과의존 상담 알고리즘 구현 ▲역기능 예방 실천 교육 콘텐츠 개발 ▲과의존 예방 캠페인 등 공동과제를 추진한다. 부처·지자체별로 산재된 상담 데이터도 통합·연계해 정책 수립과 민간의 상담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부모·자녀가 함께 바른 디지털 습관을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학부모 소통 플랫폼(함께학교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바른 디지털 부모 역할 교육 정착을 지원하고, 'AI 디지털배움터'와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고령층·장애인 대상 AI·디지털 역량 및 과의존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디지털 과의존·역기능 양상과 이용형태 변화를 고려한 연령·콘텐츠별 적정 이용 시간과 상황별 지침을 담은 올바른 디지털 이용 수칙을 마련하고, 종교계·NGO·크리에이터와 연계해 디지털 과의존 예방과 윤리 확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AI와 디지털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과도한 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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