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주영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돈으로 때워…윤리·사회적 책임 방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물류업계 가짜 3.3 위장고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5.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일부 대기업들이 법적 의무인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매년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2.73%에서 2.97%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법정 의무고용률(3.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률이 제자리걸음 하는 동안 이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총액은 2020년 약 3103억 원에서 2024년 약 3170억 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의무를 외면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2020~2024년 10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사진 = 김주영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1000인 이상 대기업들은 고용부담금 납부를 당연한 비용으로 여기고 의무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의 자립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다.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당연한 책임으로 인식하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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