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도 인력도 부족"…천안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부족에 '운영 비상'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 박종갑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장애인거주지설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의 장애인거주시설들이 인건비 부족으로 수당 지급과 근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지역 세 곳의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들은 10일 오전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종갑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최한 ‘천안시 장애인거주시설 현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천안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의 2025년 운영비 보조 내시 인건비가 실제 소요액 대비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종사자들에게 지급될 수당 등 각종 인건비 지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기 위해 열렸다.

뉴시스가 박종갑 부위원장에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3개 시설 합산 총 필요 예산은 50억 6495만 4217원 가량이다. 하지만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한 예산은 48억 4479만 6000원으로 2억 2000여만원 정도가 긴급하게 확보돼야 할 실정이다.

시설 관계자들은 "보조 내시 예산 책정 시 실제 근무형태(시간외·야간 등)에 따른 법정 수당 및 부대 비용의 정밀한 예측 및 반영이 미흡했다"며 부족 예산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A시설의 원장은 "현재 우리 시설들 뿐 아니라 충남도내 다른 시설들의 경우를 파악해도 모두 부족한 상태이고, 이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 타 광역단체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하소연을 하면 '예산이 남아 반납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만 한다. 하지만 정작 실상은 예산이 남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뽑지 못해 마지못해 반납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종사자들의 말들을 종합하면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회피하는 시설이 장애인거주시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속사정은 생각지도 않은 채 예산이 남는 것만 지적하고 있다는 게 일선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불만이다.

B시설 관계자도 "올해는 9~12월 사이의 시간외 수당을 전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휴일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면 최소한의 인력의 근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시 차원에서 나서주시면 좋겠지만 더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설에 종사한다는 C씨는 "이번 추석 명절의 경우 이용인 5명에 1명의 종사자가 맡았을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며 "혹여나 그 사이에 안전사고라도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실제 경험담을 털어놨다.

함께 참석한 이인복 천안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 정도로 심각한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시 차원에서는 곧 있을 정리추경에서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남도에서 얼마를 내려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앞으로 의회에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앞으로 최소 12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를 진행할 테니 시설에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고 도에도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갑 부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실이나 충남도의회 의원들, 그리고 천안시의회에서도 향후 대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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