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이종섭·박진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 입건

'尹 격노 부인' 국방부 내부 문건 작성 지시 의심

[서울=뉴시스] 해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2025.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말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을 국방부 내부 문건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중이다. 두 사람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와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가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미 입건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른바 '괴문서'로 알려진 국방부 내부 문건이 작성된 배경에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10월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국방부 내부에 유포되면서 국방부 내부 문건 의혹은 불거졌다. 12쪽에 달하는 이 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등은 허위 주장이며,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느낌과 추정에 근거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실이 내부 열람용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했으나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지시자, 작성 이유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회의 참석자 7명 중 5명에게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7월 25일 박 대령 측 변호인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 사무실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같은 달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문건 작성과 배포 과정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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