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이 임명장 퇴출에 "인쇄업계 옥죄나" 항의…시 대답은

서울시, 인쇄 잦은 증서 종이 아닌 디지털 발급

민원인 "인쇄업계 8억 돈줄이 말라버리는 일"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임명장, 위촉장, 상장 등 각종 증서를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발급하는 '디지털 증서' 방식을 전면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근시안적 행정 발상"이라며 "종이 임명장이 단순한 종이라고 하지만 제지 업계의 소중한 일감이다. 가뜩이나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인쇄업계의 숨통을 옥죄는 일에 해당하는 비극적인 행정"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이어 "시행하는 지자체는 2억원을 절약한다지만 그곳에 세금 내는 기업들에게는 승수 효과를 감안하면 8억원의 돈줄이 말라버리는 일"이라며 "기업에 있어 8억원이라면 매출액의 15% 정도 되는 인건비가 날아가는 것이고 물류 비용 10%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디지털화만을 고집하는 것은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운송업계 관계자의 주머니를 박탈하는 일"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민생 침해 행위이자 민생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매년 생산해야 하는 사업 계획서나 연도별 보고서 책자는 기관 차원에서 간편 보고하고 스토리지를 활용해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정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개인에게 수여하는 임명장을 디지털화한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책상머리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나는 이 뉴스를 접하고 30~40년 전에 받았던 감사장과 임명장을 모아둔 앨범을 꺼내 봤다"며 "디지털로 임명장을 전달 받게 된다면 이 정도로 보관 가능할 것인지 궁금증이 들었다. 기기 노후로 폐기되는 과정에서 소실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디지털화를 마냥 고집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핸드폰, 컴퓨터 등의 노후 기간 이후의 폐기로 인해 소실 문제 관련, 디지털 증서는 서울지갑 앱을 통해 발급되는 증서로서 소실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또 "디지털 증서는 결재, 직인 신청, 인쇄 의뢰, 직인 날인 등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업무 담당자들이 겪게 되는 과도한 행정력 낭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며 "발급 이후 재발급이 어려운 점, 케이스 폐기물 등 환경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점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디지털 증서 전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모든 증서를 일괄적으로 디지털화하지 않고 신규 공무원, 고위직 승진자의 임명장 및 시민 상장 등은 종이 증서로 수여하는 등 디지털 증서와 병행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시는 "기존에는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어려웠지만 서울지갑 앱을 통해 재인쇄가 가능해 새로운 인쇄 수요 창출이 예상되며 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본청과 일부 사업소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기후환경정책과, 정원도시정책과, 서울기록원 등 복직자 임용장이나 위원회 위촉장 등 발급이 잦은 증서를 디지털 증서로 발급한다.

내년 1월 정기 인사부터는 5급 이하 전보 공무원 임용장을 전면 디지털로 전환한다. 부서별로 발급하는 종이 증서의 절반 이상을 디지털로 바꾸는 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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