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개회…건의안 2건 채택

[양주=뉴시스] 제381회 임시회 개회.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5.10.15 [email protected]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과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재난대응 실무역량을 키워온 민간과 경찰의 협력 조직이다. 연간 12시간 이상의 기본·직무 교육을 이수하며 주민 스스로 참여해 지역의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관련 법령은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만 마련했을 뿐 수당과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빠져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의용소방대법에 기반한 의용소방대는 법에 의해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연 부의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했다. 학생이 학습 주체로 과목을 선택,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학생의 자율성을 키우고, 과목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최 부의장은 "입시 불안을 겪는 상황에서 자율성과 다양성만 앞세운 고교학점제는 현장에 혼란만 키울 수 있다"며 "진로기반 교육이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입시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희태 의원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설물 인수 시 검증 전문용역 제도 도입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정 의원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분야별 기술사들이 참여하는 '전문용역 제도'를 도입해 양주시가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때 외부 기술자문단의 진단을 거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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