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창원 제2국가산단 조속 추진·경남항만공사 신설 정부건의

강용범·이치우 의원 발의 건의안, 건설소방위 통과

23일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가결되면 송부

[창원=뉴시스]경남도의회 강용범(왼쪽) 의원과 이치우 의원.(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5.10.16.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는 강용범(창원8)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이치우(창원1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제42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고 밝혔다.

창원 제2국가산단은 지난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전략사업 선정이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강용범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창원은 조선·기계·자동차 산업 등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핵심 도시이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청년인구 유출과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창원 제2국가산단의 신속한 추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창원 제2국가산단은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융합한 첨단 복합형 산업단지로, 경남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경남을 글로벌 G4 방산 집적지로 육성한다'는 목표 실현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지정과 착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사업 지연은 기업 투자 위축과 일자리 창출 지연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은 지역개발 사업을 넘어 경남의 미래 50년을 결정짓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치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부산항만공사 중심의 권한 및 수익 편중, 항만위원회 구성의 지역 불균형 등으로 경남의 부산항신항 및 진해신항 관련 정책 참여가 제약되어 왔으며, '이익은 부산이 얻고 부담은 경남이 진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에서는 부산항만공사에 항만위원회 위원 7명 중 부산 2명, 경남 1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2명씩 동수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는 등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경남도는 경남항만공사를 신설하여 지역 중심의 의사 결정과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기능 분담, 정책적 물량 배분, 배후단지 특화 등 '경남형 분산·특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남항만공사는 메가포트 중심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도선·예선·하역·대리점 등 40여 업종의 고용과 생태계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것"이라며, "경남이 자력으로 미래 해양물류 시대를 준비하도록 법·제도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건의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대통령실과 국토부, 해수부 등 정부 부처, 국회 등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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