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6년여간 7kg 마약 반입…지난해 3배 껑충

김영진 의원, 2024년 미 군사우편 마약류 적발 2.4kg

필로폰·대마에서 최근 합성대마 유입 증가

김 "SOFA 재논의를 통해 군사우편 통관절차 강화 필요"

[대전=뉴시스] 미국 군사우편을 이용한 합성대마 적발 사진.(사진=김영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해 주한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주한미군의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2억6000여만원 상당)에 달한다.

특히 2024년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로 2023년(0.69㎏)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량이 급증한 주요 원인은 합성대마에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합성대마 적발량은 0.176㎏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978㎏로 급증했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다.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이 어렵고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과거 필로폰과 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에서 적발이 어려운 합성대마를 밀반입 시도가 변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하지만 세관당국의 적발은 쉽지 않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사우편물 일체를 엑스레이(X-ray) 검사하고 의심 물품의 경우 미군 입회하에 우편물을 열고 검사하고 있지만 개장검사를 실시한 물품 비율은 지난 5년 평균 19.4%에 불과했다.

 지난 2023년 9월에는 군사우편을 통해 약 1년 3개월간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주한미군 17명이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군사우편물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면서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과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합성대마의 경우 적발 자체가 쉽지 않기에 관세청의 통관검증체계를 점검하고 적발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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