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로 여의도 73배 면적 훼손"

불법행위 1만5408건, 피해액 3020억 원…대부분 불법산지전용

지역별 피해액 최다 경북 626억, 충남, 경기, 전남, 충북, 강원 순

김 "지속적 모니터링과 단속,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산림 지켜야"

[대전=뉴시스] 최근 5년여간 산림내 불법행위 유형별 피해약.(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내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산지전용부터 벌채, 도벌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이뤄지면서 지난 5년간 여의도 면적의 70배가 넘는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2020년 1월~2025년 6월)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5408건의 불법행위에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73배에 달하는 2만1256㏊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형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불법산지전용이 1만1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2482건, 무허가벌채 1585건, 도벌 9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면적은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가 1만8971㏊, 불법산지전용 1921㏊, 무허가벌채 360㏊, 도벌 4㏊ 순으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총 3020억 5788만 원에 달했다.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347억 9316만 원으로 가장 컷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555억 6233만 원, 무허가벌채 115억 2515만 원, 도벌이 1억 7722만 원으로 뒤따랐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지역이 2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2108건, 충남 1912건, 경남 1243건, 전북 11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시스]김선교 의원 프로필 사진(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반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지역이 626억 5289만 원으로 가장 컸고 충남 393억 6801만 원, 경기 332억 2861만 원, 전남 325억 8683만 원, 충북 309억 4705만 원, 강원 246억 4378만 원, 경남 216억 7413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불법행위에 따른 조치현황은 검찰 송치가 전체의 70.8%인 1만9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사 종결 1223건, 타기관 이송 1128건, 즉심회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처리 진행 중인 사건도 2144건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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