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산기지 압수수색은 법 따른 정당한 절차…트집 잡지 말라"

"국힘, 한미동맹 전쟁 구렁텅이 몰아넣은 행태 반성하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부승찬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현안질의가 진행된 것에 항의하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가하자 "내란 특검의 정당한 법집행을 트집 잡지 말고 한미동맹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행태부터 반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을 트집 잡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 대변인은 "최근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공군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는 명백히 우리 군 시설이며 대한민국 땅"이라며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은 법에 따른 절차였으며 공군 역시 공군 보안규정 등에 따라 우리 측 단독구역만을 대상으로 출입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옹호해 온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안보를 운운할 자격도 없다"며 "이번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김용현 국방장관이 유엔사의 우리 측 정전협정 위반 통보서한을 반송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자 유엔사령관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라고 보낸 서한을 묵살했으며,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일으키며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행태부터 반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 수사와 관련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내란 특검의 지난 7월 경기 평택의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하고 "본 사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은 지난 7월21일 주한 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의 오산 기지 내 우리 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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