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 안 해야"…'김건희 무마 의혹' 학폭위 녹음 공개(종합)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당시 학폭위 녹음파일 틀어져

"강전은 과장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 발언 담겨

여권에서 "본인이 판단해서 그런 발언 했겠나" 질타

특검, 녹음 입수…당시 성남교육지원청 실무진 압색

[서울=뉴시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를 심의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들이 '강전(강제전학)은 안 하셔야 한다', '과장님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대화를 나눴던 녹음 내용이 공개됐다. 녹음 파일을 입수한 특별검사팀은 당시 학폭위 간사와 교육지원청 과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23년 9월 21일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들은 김 전 비서관 딸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을 면담한 직후 1시간30여분 동안 징계 조치 수위를 논의한다.

당시 논의 내용을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면, 한 위원이 "이 학년에서 폭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높은 수위의 징계를 요구하자 A 위원이 "죄송해요. 강전(강제전학)은 안 하셔야 돼. 과장님이"라고 말했다.

B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이제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한다.

또 "도교육청에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 아니면 (강제전학을) 경기에서 내린 적이 현재까지는 없고 학급 교체 이야기를 하니 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는 말도 담겼다.

일부 위원은 피해 학생을 대리한 변호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행심(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언론을 항상 낀다. 되게 지저분하다"고 비하하기도 한다. 징계 지표별 점수를 논의하면서 "이게 까발려졌을 때 쟤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강제 전학 바로 밑에 단계까지"라면서 14점 대신 15점을 주자는 대화도 담겼다.

당시 학폭위는 15점으로 김 전 비서관 딸에게 '학급교체'를 의결한다. 강제 전학에는 단 1점이 낮았다. 당시에도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이고 가해 학생은 3학년이었던 만큼 학급교체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다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징계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김승희(왼쪽) 당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2023년 4월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일본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함께 공군 1호기로 향하는 모습. 오른쪽은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교육계에서는 학폭위에서 위원이 아닌 '과장'의 의견이 언급된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녹음 속에서 '강전은 안 하셔야 된다'고 발언한 인물은 당시 학폭위 간사, '과장'은 당시 성남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지난 14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학폭위 간사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특검에 제출된 녹취인데 (간사가) '우리 누구누구의 의견으로는 강제 전학이 안 된다고 해요'라고 발언했다.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겠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강제 전학 조치가 나오면 안 된다'는 녹음 내용을 언급하며 "그 말을 한 사람이 학폭위 간사이건 또 이 말에 등장하는 성남교육지원청 과장이건 간에 그런 말을 본인이 판단해서 했겠나"라고 말했다. 윗선 개입에 따른 행위일 가능성을 짚은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해당 학폭위 녹음 파일과 심의 자료, 학폭위원 인적사항 등 자료들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당시 간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간사의 근무지인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초등교육지원과, 당시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김모 과장의 현 근무지 가평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했다. 김 과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최근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날까지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을 무마하는 데 이른바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김 여사는 학폭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월 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학폭 무마에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사퇴했다. 그는 2009년 김 여사와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다니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이후 행사·전시 기획 업체를 운영하다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 합류해 홍보 기획 업무를 맡았다.

한편 이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학폭위 녹음 내용을 언급하며 출석한 임태희 도교육감을 질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강제전학 조치를 피하고자 점수를 맞춘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회의록, 위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그런 의도나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정리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전학을 조치한 학폭 사안이 (경기도 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들을 감안해서 했는데 나중에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그런 신분이어서 심각한 이슈가 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감사를 했을 때도 절차상에 특별히 달리 적용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임 교육감은 또 "여러 녹취록을 제시하며 논의 내용이 공개된 이상 이 부분은 수사가 아니면 밝혀지기 쉽지 않다고 본다"며 "특검에서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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