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0'인데 가점?…조달청 G-PASS, 내수 교란 '도마 위'

이인선 의원, G-PASS 지정 기업 3곳 중 2곳 수출 실적 '전무'

정일영 의원, 신용평가사별 등급 8단계 차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21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과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G-PASS제도, 신용평가 관리 부실 등 조달청의 허술한 공공조달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조달청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제도가 해외진출 촉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가점 혜택을 활용해 국내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이 조달청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4년 G-PASS 지정 기업 1422개사 중 실제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은 865개사로 전체의 60.8%를 차지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62%에서 2020년 42%, 2023년 37% 떨어졌고 올해는 8월 기준 36%로 나타나 G-PASS 인증 기업 3곳 중 2곳 가량이 해외 진출이라는 당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조달청이 지정해 해외조달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G-PASS로 인증받은 기업에게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은 물론 국내 조달시장에서도 가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G-PASS에게 국내조달시장 내에서도 특혜를 부여, 내수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인증 유효 기간이 5년임에도 G-PASS 기업들은 수출 실적이 전혀 없거나 의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지정 취소된 사례는 전무하다.

이 의원은 "이 제도가 국내에서 편하게 점수 받는 길을 열어줘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국내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국내 조달시장 가점 혜택을 활용해 수출은 하지 않고 국내 조달시장을 교란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24. [email protected]

조달청의 신용평가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자본시장법상 메이저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와 신용정보법상 일반 신용평가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면서 실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이 손쉽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철도차량업체 B사는 매출 5448억원, 영업이익 315억원, 부채비율이 무려 435%에 달했지만 메이저 평가사에서는 BB, 일반 평가사에서는 A+ 등급을 받아 무려 7단계가 상승했다"며 "일반 신용평가사들이 매긴 등급은 메이저 평가사보다 최대 8단계 높게 부풀려진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실제 재무상태와 동떨어진 과도한 등급 인플레이션이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부실평가 결과, 공공사업 납품 차질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평가체계의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한 게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일반 신용평가사는 법이 정한 6가지 요건 중 단 1가지만 충족해도 평가를 개시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추가로 내면 하루 만에 등급 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메이저 신용평가사는 7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평가에 통상 20일 이상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빠르고 높은 등급을 주는 평가사를 찾아다니는 '등급 쇼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일부 중소 평가사들이 '급행 수수료만 내면 하루 만에 A+ 발급 가능' 같은 광고를 내세우며 조달 신용평가가 사실상 돈으로 사는 등급장사로 전락하고 있다"며 "조달청의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평가기준과 절차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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