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온라인 도매시장 부정 거래 전수 조사 검토"

송미령,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서 답변

임미애 의원 "허위 거래·보조금 횡령 의심 정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온라인 도매시장 물량 중 계열사끼리 부정거래하고 여신지원을 받는 사례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락시장의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가락시장의 물량이 온라인으로 전환돼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 56억원, 여신비 220억원 등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가락시장 물량과 온라인 거래량이 동시에 늘고 있다"며 "유통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정책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신 지원을 받은 상위 업체들의 거래를 분석해 보니, 걸어서 1~2분 거리의 계열사끼리 서로 거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런 허위 거래는 사실상 보조금 횡령이자 사기이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은 "저도 가락시장과 온라인 도매시장 간 물량 이동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지향하는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임 의원은 "청년농들은 온라인도매시장 진입 문턱이 너무 높고, 기존 대형 유통업체들은 오히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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