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특별법 시행 전까지 대미 투자 임시 추진체계 가동"

구윤철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특별법 통과돼도 하위법령 준비 등 시행에 3개월 걸려"

"임시 컨트롤타워 만들어 대미 투자 프로젝트 예비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특별법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는 3개월 여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법 제정 과정에 있지만, MOU 합의 이행과정에서 한미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특별법안상 공사(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측과 우리측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산하에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운영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이 절차는 입법 전에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전 예비검토인 만큼,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 및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 및 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어제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다"며 "여야 합의로 특별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국회의 결단에 감사드린다. 정부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미 소통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또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6.02.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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