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속 공급 '모듈러 특별법' 추진…"민간참여 유인책 필요"

짧은 공기로 신속한 공급 가능한 모듈러 주택

정부, 모듈러 특별법 제정·매입임대 사업 추진

높은 초기 비용, 안정적 수익 확보 어려워

"민간 참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1회 집코노미 박람회 2025에서 국토교통부 모듈러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9·7 대책에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를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탈현장(OSC)·모듈러 주택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른바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모듈러 건축 시장이 공공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3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7 대책에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를 공식화했다.

정부가 주택공급의 한 축으로 모듈러 주택을 제시한 것은 모듈러 공정이 기존 RC(철근콘크리트) 구조보다 공기가 짧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요 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주택은 RC 구조 대비 약 30%의 공기 단축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모듈러 공급 보급 확대를 위해 'OSC·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하반기 중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공공 주도로 성장해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는 국내에 첫 도입된 2003년 8억원에서 2023년 8055억원으로 성장했다. 모듈러 공동주택 시장도 올해 2538억원에서 2030년 1조7500억원 규모로 약 7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간 건설업계에서는 모듈러 공장 설비 구축과 기술 개발, 각종 인증 절차 이행 등 초기 비용이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내 최초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학교시설과 공동주택 사업을 수행했던 포스코이앤씨의 자회사 포스코 A&C는 올해 모듈러 제작 및 설치 사업을 유창이앤씨에 양도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중장기 발주계획에 따른 공공부문 주도의 단기적 수요 증가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요 창출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산연은 "최근 논의되는 모듈러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국내 모듈러 건축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기반으로 공공 주도 구조에서 민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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