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부세 개선·행정수도 완성…국힘에 지원 요청

최민호 시장 "재정 차별 시급히 해소해야"

[세종=뉴시스]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모습.(사진=세종시 제공). 2025.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불합리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의힘에 당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지정, 제천횡단 지하차도,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등 주요 국비 사업의 원안 통과를 위한 지원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은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세종시는 단층제 구조로 인해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세종시민이 겪고 있는 재정적 차별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3년간 국가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는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증가했지만 세종시가 받는 교부세는 오히려 27% 감소했다"며 "기초와 광역을 구분하는 현행 교부 기준이 세종시의 행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세종·대전·충북 시도지사와 충남 정부무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이종배 국회의원,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국비사업 18건을 건의하며 특히 세종지방법원 설계 예산 10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반영을 요청했다. 그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시행 시점인 2031년 3월에 맞춰 개원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글문화 교육센터 조성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등 문화·체육·자치 관련 예산 반영 ▲세종보 재가동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가 자산화 ▲첫마을 IC 설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구축 등 지역 현안의 조속한 추진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세종은 행정의 중심"이라며 "필수적인 인프라를 확충해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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