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별개 기소"

"대장동 사건, 성공한 수사·재판이라 생각"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길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5.11.10.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미 별개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이 재판 관련해 법원에서도 대통령 관련해서 어떤 판결 이유에서도 설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사건과 관련한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결정이 항소 기한 만료 직전 뒤집힌 데 관한 내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항의 성명을 낸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이는 모습이다.

다음은 정 장관의 출근길 일문일답.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 필요 보고 받았나.
"일단 제가 좀 드릴 말씀 먼저 드리겠다. 에이펙(APEC)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 시점에서 이런 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이 사건 관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 생각한다. 수사하는 이유와 목적 무엇이겠나. 범죄자를 찾아내서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고,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 선고,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와 기소의 목적이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사건은 통상적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구형량보다도 두 사람은 많은 양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관련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었단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해서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장 핵심인 유동규 관련 7년 구형 8년 선고,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하는 것은 수사 검사가 검찰 내부 기준에 맞춰 이런 정도면 최대한 선고된, 최대한 구형으로 많이 나왔다. 물론 법원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 해석 관점 일부 차이 있지만, 전체적 수사 결과 대해 법원이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다."

-대검으로부터 항소 필요하단 취지의 보고받은 것은.
"저는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중요 사건은 검찰 통해 법무부에 보고한다. 그렇게 선고됐구나 보고받았고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맨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다."

-대검에 의견 전달했다는 것이 항소는 신중히 고려해라 그런 의견을.
"맨 처음에 사건이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거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해야 하니까 며칠 지난,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법사위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다. 그걸 준비하느라 정신 없어서 크게 신경 안 썼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대검의 의견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걸로 안다. 그다음에 두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개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고, 항소할 때는 무조건 항소하는 게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이라든가 법령 위반 양형 부당이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이 위반된 것은 아니다. 양형 부당은 충분하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단 건 수사 잘됐고 오히려 수사 검사가 특정인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나. 봐주려고 한 정도의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서는 구형보다도 높은 형을, 통상적이지 않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 높은 형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 일반적 사건은 구형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히 판단한 것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고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 잘 판단했음 좋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수사와 기소에 크게 문제 없어서. 자꾸 많은 언론에서 수사와 기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와 기소의 최종 결론이 양형 아닌가.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속 가져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인가 판단 있었고. 다만 더구나 그날 오후에 남욱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저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 사건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배를 가른다, 장기 꺼낸다, 가족 사진 보여주며 협박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 됐을 때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 관련해선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 있었다. 유동규 관련해선 그가 수사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씨 불러서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며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의혹들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 따라 공소청·중수청 설립,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나.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 매달리는 게 바람직 않다 판단했다. 다만 법무장관으로 취임해 구체적 사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왜냐면 과거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다 한동훈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 법무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긴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 본인 어떻게 했나. 윤석열 대통령 징계 사건 관련 1심 승소했는데 본인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서 1심에서 승소했는데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냐, 이렇게까지 핀잔 듣고 결국 패소하지 않았나.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 가져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래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 어떻게 했나. 일선 검사들 과연 여기 제대로 반박했나. 그렇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서 거기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없었다. 그럼에도 저는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는 받는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 소송 다양한 종류 사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 관련해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침 준 것 없다. 보고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의견 제시해 왔.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 관련해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았을 땐 상당히 중형 나왔네 그런 표현 정도 했고 두 번째 항소 포기 관련 보고 3~4일 정도 후에 받아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고, 7일까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다. 7일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로 정신 없어서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중히 합리적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다."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가 의견 낸 것과 관련해 개별 사건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신중히 판단하라고만 한 것인가.
"그런 정도만."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차관 반대로 항소 포기했다고 지적했는데.
"수사팀의 추측 아니겠나. 저는 상당히, 그런 말한 분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왜냐면 그 수사팀에서 유동규 관련 7년 구형했는데 형이 더 나왔다.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을, 유동규에 대해 약속보다 더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한 거 아닌가. 본인들 구형보다 더 많이 나온 것. 법원에서도 일부 이야기처럼 이 사건 범죄수익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범죄수익환수규제법이나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다. 일부, 2000억원 정도는 몰수, 보전돼 있다. 이미 이 사건 피해자로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 소송 제기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 몰수, 추징 선고를 했던 거고, 7000억원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개발 행위 의한 전체 수익이 7000억원. 정당 수익을 넘어서 공사가 제대로 일처리 못해서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 도움을 줘서 더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 안 됐다는 것. 이거 관련해서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1심보다 더 많이 형 선고 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 없어 졌다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나. 1심보다도 양형 늘어나는 게 드물다. 이미 1심에서 늘어났다. 7000억 몰수, 추징 문제 관련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다. 이미 민사 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물론 몰수, 추징 판결 안 됐다고 하더라도 범위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확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입증 제대로 하면 받을 수 있다."

-대검 예규를 봤을 때 선고 형량과 무관하게 정의·형평성 고려했을 때 타당성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
"바로 그렇죠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 봤을 때 이 판결 항소할 사유인가. 더 나왔다고 구형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금요일에 남욱 법정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관련해선 처음부터 수사 개시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불법 수사라든가 증인 회유 있었다든가의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법원에서 폭로한 거 아닌가. 그런 정도의 배 가르겠다 정도의 위협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 대해 수사 협조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 문제점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관련해선 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첫 수사팀이 계속 수사한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니 수사팀도 바뀌었다. 그 후에 달라진 것. 수사팀 의견도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 의견 다를 거라고 본다. 2차 수사팀 일부 참여한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떻게 됐든 사실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법원도 인정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그래서 중형 선고했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이다 보니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미 별개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다. 중단돼 있고, 관계자라는 성남시 공무원들 재판 따로 받는다. 그 재판 그 재판, 이 재판 관련해서도 법원에서도 대통령 관련해서 어떤 판결 이유에서도 설시된 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 낼 수 있었겠지만, 이 사건 관련 제 의견은 저도 변호사 오래한 사람이고 법무장관으로 책임감 갖고 검찰이 처한 여러 가지 현실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가는 것이 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나. 다른 판단했을 때 또 문제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매우 어려운 시기 아니겠나.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는 정치권과 국민적 요구가 있다. 그런 문제에 검찰 우리가 어떻게 혁신, 개혁할지 이런 문제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됐다 생각한다."

-이번 사건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추가적 설명 필요하다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다. 중앙지검장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가 아니지 않나. 대한민국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 굉장히 많다. 99%의 처리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는 많은 형사상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이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그야말로 잠 안 자고 피땀 흘리며 국민 재산, 안전, 생명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 눈치 보며 수사해와서 국민적 불신이 나왔고, 검찰권을 오용, 남용했기 때문에 개혁하자는 것 아닌가. 오용, 남용 사례 무엇이 있겠나. 제가 이야기하면 정치적 입장이라 해서 말씀 안 드리겠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검찰이 수사, 기소권 독점하고 얼마나 많은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했는지.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생각해 보라.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 위한 검찰 거듭나는지 이런 점 고려했으면 좋겠다. 내가 책임진다고 하고 그 자리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하다. 그러나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 위해 무엇이 좋겠나. 책임감 있는 자세 취했으면 좋겠다. 관련해 이 문제는 일선 검사들이, 이 사건 하나다 사실. 검찰이 처리하는 수많은 사건 민생 사건, 저는 장관 취임해 그런 부분 검찰 소홀함 없게 철저히 보완 수사 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서 국민 마음을 칼 찌르는 범죄자들 잠 못자게 하자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다. 일선의 아쉬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 수사, 기소 검사들 최선 다했다. 다한 결과가 양형이다. 법리적 판단 문제들 견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걸 집착해서 이 사건 하나 매달려서 검찰 어떤 방향 변화 돼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히지 않길 바란다."

-7일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한테 전달했나.
"제가 법무장관 취임 이래 사건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 단 한번도 없다."

-의견 누구한테 전달한 것인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국장도 있고 과장들도 있다. 참모들 보고 들어 왔을 때 국회 안에 법무부 대기실 공개된 장소 거기서 이야기했다."

-총 3차례 걸쳐서 의견을 밝혔나.
"맨 처음에 통상적으로 매일 아침 모든 중요 사건 보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 났다 이런 정도 맨 처음에 보고 되는 것. 그러고 끝난다. 두 번째 와서는 일선에,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 있다는 보고 받고 크게 신경 안 썼다. 그랬다면 그때부터 논의를 했겠죠.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 문제된 것."

-7일 당일 법무부 내부에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나.
"아니다. 저나 간부들 그날 아침 국회에서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있었다."

-검찰 내부에 혼란이 많은데 끝으로 관련해 한 말씀.
"저는 좀 안타깝다. APEC 성공 후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 편안하고 안전하고 경제 발전 도움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한단 생각을 다지고 있었다. 처음 장관 취임해서도 경제 살리는 법무행정 혁신 만들겠다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APEC 성과,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도 경제, 민생 안정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염려 드리게 된 거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다. 다만 일선 대부분 검사들은 민생 안정, 국민 생명 안전에 최선 다하고 있다. 본래 본인이 맡은 검찰 임무들,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권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 잘 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해서 범죄자들 잠 못 들게 하는 검찰 역할 최선 다했으면 좋겠다.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근거 없는 왜곡하는데 정확하게 법리적 판단하길 바란다. 그런 면에서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사의 표시 했는데, 앞으로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 깊은 고민들 하면서 차분하게 맡겨진 일 다하는 게 국민 위한 길이라는 그런 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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