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공무원 징계·군의원·군수는 수사대상…농촌살리기 최대 걸림돌

"정부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요구에 찬물"

[곡성=뉴시스] = 펄럭이는 전남 곡성군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공무원의 무더기 징계에 이어 기초의원·군수까지 관급공사 등의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곡성군은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이후 재선정을 요구하며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장들의 사법 리스크까지 불거져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10일 곡성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월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를 한 공무직원 3명과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공무원 7명에게 해고부터 강등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군의원 3명이 관급공사 비위 행위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

또 이날 조상래 현 군수와 이상철 전 군수가 권한을 넘어서는 업무를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검찰 송치됐다는 사실이 전해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군정을 감시하고 견인해야 할 의원들과 행정을 책임진 최고 수장까지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돼 지역민들은 당혹감과 자괴감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현직 군수와 군의원들이 동시에 기소된다면 곡성 지방자치 30년 만에 최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민들도 '지역 소멸 위기 돌파'에 앞장서야 할 공직사회가 잇따라 비위 행위로 징계·수사를 받게 되면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에 도전했다. 곡성군은 1차 심사에서 선정됐지만 2차에서 탈락했다.

이후 곡성군은 정부에 시범지역 확대를 촉구하며 의회를 비롯해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했고, 조 군수도 2차에서 탈락한 지역과 공동으로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소멸 현상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범지역에 선정된 지역민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곡성 시민단체는 "군의회 7명 중 3명 이상이 수사를 받고 군수까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지역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이후 지역사회가 다시 뭉쳐 시범지역 확대를 요구하는 중에 수장들의 비위가 거론돼 악재"라며 "정부가 시범지역 확대를 발표한 이후에도 곡성이 탈락하면 군수와 의원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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