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완씨 사망사고, 노동당국 수사 지지부진…신속 처벌하라"

전북 노동·시민단체, 고용부 전주지청 앞서 기자회견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11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부 등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8일 발생한 고 강태완씨 사망사고에 대한 당국의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2025.11.11.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김제시의 한 특장차 공장에서 숨진 고(故) 강태완씨의 1주기가 지났음에도 노동당국의 수사가 더디자 시민단체들이 신속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는 1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당국은 강태완씨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속히 수사·기소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32살의 청년 노동자 강태완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라온 강씨는 안정적 체류를 위해 김제로 내려와 일을 했지만 지난해 11월8일 중대재해로 숨졌다. 취업한 지 불과 8개월 만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의 사망사고는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다. 긴급정지 기능이 장착되지 않은 개발 단계 장비를 시험케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노동부 전주지청의 중대재해 수사는 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이미 중대재해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노동당국은 지지부진한 수사로 시간끌기를 하며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방안에만 몰두해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이 아무리 동분서주한들 현장의 근로감독관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산재예방은 공염불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11일 박영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부 공인노무사와 지난해 숨진 노동자 강태완씨의 어머니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사무실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11.11. [email protected]

기자회견이 끝난 뒤 박영민 민주노총 공인노무사와 강씨의 어머니가 조사를 담당하는 전주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찾아갔지만, 수사과장과 담당 근로감독관은 출장을 이유로 부재중인 상태였다.

박영민 노무사는 "(강태완씨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당국 수사가 1년이나 지연되는 건 당국이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를 계속 지연시키면 피의자들의 진술도 왜곡되고 현장 증거들이 인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유족 측과 접촉을 고의로 꺼리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다.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을 받았는지도 의문"이라며 "또 중대재해처벌법 신설 이후 수사 전문기관이 아닌 노동부가 이를 맡으면서 수사 역량 문제도 불거진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6월 광역수사과가 신설됐지만 기존 산재예방지도과 정도의 업무만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8일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 공장에서 공장 내에서 무인 고소지게작업차(텔레핸들러)를 시험하기 위해 장비를 이동시키던 중, 갑자기 장비가 움직이며 고소지게작업차와 인근에 세워져있던 다른 장비 사이에 몸이 끼었다. 이 사고로 강씨는 흉부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당일 끝내 숨졌다.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부 등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사무실을 방문한 11일, 부서 현판 뒤로 소속 직원들이 보이고 있다. 2025.11.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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