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법존중TF' 공방…與 "책임 묻는 것 당연" 野 "헌법파괴 내란몰이"

與 "공무원 대부분 불법 내란범죄 가담 안 했을 것"

野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이라 하며 정치보복 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정윤아 신재현 기자 = 여야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출범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을 검열하는 공포정치"라고 비판하며 디지털 포렌식, 휴대폰 임의 제출 등의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정부가) '완장질'을 한다는데 심히 유감"이라며 "삼인성호(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면 진실처럼 믿게 된다는 것)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란몰이한다면서 계속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었단 사실을 APEC에 오신 정상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다고 하신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불법적인 내란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불법적인 계엄, 내란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에 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경찰 내부의 내란 협조 세력이 척결됐다 생각하나. 시대적 요구인 내란청산과 3대 개혁을 위해서 여기에 동조한 세력은 철저히 척결돼야 된다"고 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정부혁신TF가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혁신TF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수괴 우두머리로 무기징역에 처할 것"이라며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것은 부화뇌동이고 범죄다. 이에 대해 철저히 다 찾아내는 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라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헌법존중TF로 지금 공직사회를 검열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하며 공무원들을 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하고 정치보복이 됐다. 이러면 공포정치지, 이게 민주주의 사회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대통령이 지시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로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는데 이름 자체가 코미디"라며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수사에 개입하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헌법정신을 입에 올리나. 이것은 '헌법파괴 내란몰이TF'로 이름을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을 말하지만 결국 완장질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계엄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솎아 내겠다는 거고 충성 맹세하라는 건데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TF 설치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 공포정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TF의) 조사 방식이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이렇게 돼 있다"며 "디지털 포렌식은 보통 영장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수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시도를 했는데 '영혼 탈곡기'라고 불렸다. 공무원들 영혼을 탈탈 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공무원의 핸드폰을 무작위로 뺏어 이 정권에 충성한 사람인지 못 할 사람인지 그걸 나눠 인사에 반영하라는 게 헌법정신에 맞나. '헌법 파괴 TF'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배 장관은 "핸드폰을 조사한단 계획 수립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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