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본격화 앞두고 총장 대행 사퇴…지휘부 공백 장기화

검찰개혁 국면에 사라진 컨트롤 타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김래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부당 지휘 논란이 결국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로 이어졌다. 심우정 전 총장 사퇴 이후 넉 달 넘게 새 총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퇴로 검찰 지휘부 공백은 한층 길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으로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과 사퇴설이 거세지자 결국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결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8일 새벽, 수사팀 및 공판팀이 항소 의지가 있었으나 윗선의 부당 개입으로 인해 항소하지 못했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 대행은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와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이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은 오히려 커졌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정당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이 이를 수용해 항소 포기 결론을 내린 것 자체가 '지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날 그는 끝내 사의를 밝히면서도 구성원에게 별다른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지휘부 공백이 겹치면서, 개혁 국면의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확정하고 후속 작업 중이다.

공소청 운영 방안,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인력 재배치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부 여당과 이견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절실한 상황에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내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전날인 11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이성과 논리로 검찰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 총장 대행이 물러나면 누가 검찰 개혁의 향후 설계에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한 명의 검사는 총장 대행의 사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남긴다"고 밝혔다.

검찰총장과 직무대행이 모두 공석이 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사직하고 문성우 대검 차장이 대행으로 재임하다 퇴임한 뒤 선임 부장이었던 한명관 당시 기조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이어받은 전례가 있다.
 
이후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 사태가 연장되자 법무부는 차동민 당시 수원지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승진시킨 후 총장 대행 업무를 맡겼다.

노 대행의 사퇴로 현 시점에서는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당분간 총장 대행직을 맡게 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차 부장이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조직 안정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새 총장 인선이 지연될 경우, 검찰 개혁 대응과 주요 수사 지휘 모두가 불확실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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